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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0년 기준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 8일 통계청은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발표, ’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31.7%로 나타남○ 1인 가구의 비중*은 ’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16) 27.9% → (’17) 28.6% → (’18) 29.3% → (’19) 30.2% → (’20) 31.7%◇ 연령별로는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임○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는 반면, 남자는 30~50대가 56.9%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연령대가 확연히 다름※ 통계청 관계자는 30∼50대에 남성은 직장생활 때문에 혼자 지내고 여성은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지역별 1인 가구 현황◇ 지역별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은 대전이 36.3%로 가장 높고 강원(35.0%), 서울(34.9%), 충북(34.8%), 충남(34.2%) 등의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27.6%), 울산(27.7%), 인천(28.3%)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 지역별 1인 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세종·대전·서울은 1인 가구의 약 50%가 30대 이하인 반면,○ 전남은 1인 가구의 약 50%가 60대 이상이고, 경북·전북·경남·강원의 경우에도 60대 이상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특·광역시 단위에는 직장·학교를 위해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계층이 많은 반면, 도 단위에는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특성에서 기인▲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 상위 5개 지역□ 1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0년 기준 1인 가구의 자산은 1억7600만 원으로 전체 가구(4억4500만 원) 대비 39.4% 수준이며 부채는 약 2500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30.5% 수준임○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7%로 전체 가구(4.4%)의 약 4.7배○ 비목별 부채 증가율은 금융부채 23.8%, 임대보증금 13.9%로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 가구의 자산▲ 가구의 부채□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20년 기준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는 주택 안정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 순임○ 남녀 모두 주택 안정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차 순위로 여자는 돌봄서비스 지원, 남자는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함○ 연령대별로도 주거 안정 지원은 20대~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희망□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 그간 지자체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총 85개의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도(12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시·군·구(73개) : 서울(17), 부산(9), 대구(1), 인천(2), 광주(3), 대전(4), 울산(4), 경기(10), 강원(3), 충북(6), 충남(2), 전북(2), 전남(4), 경북(1), 경남(5)◇ 최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용품 및 안전장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시행 중<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 9월 ‘서울 1인가구 포털’을 오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1인 가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의 통합제공 창구를 마련○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관문에 도어카메라를 설치, 움직임 감지 센서로 위급상황시 긴급출동하는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비스’ 및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전담 경비원을 배치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시행◇ 대전시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인 가구를 모집하여 다양한 주제별 제안된 정책을 100일간 직접 실행해보는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 대구수성구중·장년 1인 가구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경기성남시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온도·습도· 조도, 움직임 등을 자동감지하는 ‘안전 알림 IoT 기기’를 설치□ 1인 가구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청년은 주거, 중장년층은 일자리, 노인은 소득에 중점을 두는 등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조◇ 여성가족부에서는 ’2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추진,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 지역의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모형을 개발 및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부산광역시, 서울 용산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문경시,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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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는 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되어 앞으로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잇따르면서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지난 8월에는 수원시의 30년이 넘은 한 노후 아파트의 외벽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 9월 기준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275만 2,641동으로 전체(723만 500동)의 38.1%를 차지○ 지역별로 수도권이 29.3%, 지방은 41.5%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부산시 54.4%(19만 7,374동), 대구시 49.2%(12만 3,835동), 대전시 49.2%(6만 5,847동) 순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은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5.2%로 가장 많고 상업용(26.4%), 문교·사회용(17.8%), 공업용(9.7%) 순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1.7%로 가장 많고, 상업용(27.6%), 문교·사회용(20.3%), 공업용(16.1%) 순으로 많음○ 향후 노후건축물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는 미흡○ 큰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 안전점검 등 공적인 관리체계로 편입되지만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소규모 노후 주택일수록 원도심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소유주가 고령이거나 저소득 계층일 확률이 높은 상황○ 노후건축물을 대량으로 대체해왔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최근 저조한 상황으로 노후건축물들이 누적○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방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정부는 체계적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노후 건축물 비중 증가와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30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유지관리·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 제정안 주요 내용 >◇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 긴급점검 대상을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한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 해체공사 안전관리강화○ 지난 7월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자체는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 지자체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건물을 정비하고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000여 동에 대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9월 실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 도면도 제출하여야 함○ 서울 중랑구내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210개의 IoT센서를 설치하여 기울기와 건물 균열 정도를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 감지해 주민들에게 공지할 방침○ 인천시8개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건축물 점검과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해주는 ‘원도심 하우징 닥터’를 운영○ 경기 파주시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 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도비를 포함한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 제주시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된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7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계획□ 노후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대부분 사유재산권의 대표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안전관리를 위해 개입하는 것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도쿄 이타바시구에서는 노후건축물이나 빈집에 대한 적정한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변호사, 건축가 등)를 무료로 파견해 상담을 제공하고 철거가 필요한 노후건축물은 철거비용까지 지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해제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집단화지역 등의 노후건축물과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9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철거시까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안전등급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점검사항, 안전조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건축물 안전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거래계약서 상에 표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건물붕괴 위험성에 대해 기존에는 주로 노후도와 구조적 취약성 등 건물 자체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인근 신축공사와 같은 외적요인의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기반한 노후건축물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도시철도 기반시설 활용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추진)◇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12. 4일 발표○ 도심물류체계는 지하철역, 차량기지, 폐차 예정인 여객열차 등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택배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사는 ’1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CJ대한통운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 물류시스템 구축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화물전용칸을 보유한 전동차의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실현가능성을 검증◇ 공사 직영으로 총 5,540여 개의 무인물품보관함을 全 역사에 설치‧ 유인보관소를 운영하여 도시철도 기반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진행○ 지난 11월부터는 2호선 홍대입구역에 캐리어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인보관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2월 중순부터 캐리어 등을 공항과 숙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한 관계자는 “차량기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道 교육청과 4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12. 5일 체결○ 생활체육 선호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문체부‧道‧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균형위와 문체부의 생활SOC 사업 공모 시 관내 시설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 道와 道 교육청은 내년 중 수요조사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한 후 문체부‧균형위의 생활SOC 공모사업 평가를 거쳐 ’21년 약 10개의 초‧중‧고교에 100억원을 투자해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그동안 道 교육청과 市‧郡 지자체는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34개를 설립‧운영중이며 22개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사업을 꾸준히 추진○ 道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늘려갈 것”이라며, “시설의 복합화와 주민개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울릉도, 오징어 조업량 감소 동향)◇ 매년 9〜12월은 울릉도 오징어의 성어기로 70〜80척의 어선들이 이 기간 조업에 나서지만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12월초 현재 대부분 조업을 포기한 상황○ 울릉수협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간 오징어 위판량은 3700㎏으로 작년 동기 대비 위판량(9만7800㎏)의 3%에 불과한 반면 크기는 전년에 비해 더 작아 상품 가치가 하락◇ 전문가들은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동해안 해양환경 변화로 오징어 어획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으며 오징어잡이 어선 90% 이상이 15t 미만의 소형 어선인 점을 감안할 때 겨울철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면서 조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 북한과 중국이 2004년 어업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수천 척의 중국 대형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새로운 재정자극 추진계획 발표)※ Shinzo Abe launches $121bn stimulus package for Japan, FT, 12.5.◇ 아베 신조 총리가 향후 15개월 동안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13조2000억 엔(121억 달러)의 재정자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5일 발표○ 이번 정책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최근 소비세 상승으로 인한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년도 도쿄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아베 총리는 연립내각회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의결하면서 “△자연재해(태풍)로부터의 회복·재건설 추진·안전 확보 △경제활력 저하 위기의 극복 지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세 가지 축에서 구성된 정책”이라고 설명※ 일본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3조2000억 엔 중 9조4000억 엔은 실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지출, 3조8000억 엔은 정부의 초저금리에 기반한 투융자금 형태로 구성◇ Financial Times는 이번 정책을 지난 7년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일본경제 상황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소위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특유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해석○ 하지만 최근 가파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공공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번 재정 확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삭감을 불러와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 모건스탠리 도쿄지사의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소비세 인상으로 2020년 일본 GDP의 0.7%에 달하는 재정위축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번 재정자극 정책으로 해당 위축 효과를 거의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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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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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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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 고립 위험이 증가* (위기예상가구) 차상위(30만), 비수급빈곤층(63만), 한부모(19만), 독거노인(140만)○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18. 7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 지난 7.3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19. 8.23일 경찰발표)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사로 추정○ 이 사건은 △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부모, 소득인정액 0, 주거취약 등 문제를 가진 고위험 위기가구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임대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방문 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이웃의 도움도 없었음○ 이에 복지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지원대상자 발굴, 수급권자 지원 등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지난 9. 5일 발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초기 상담·신청 강화주민센터 내 복지급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 완료(당초 ’22년 → ’21년)할 계획○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폐지·축소하고 온라인 신청을 확대(19종 → 41종)○ ‘복지멤버십’ 조기도입(’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제도를 도입* 소득보장군(기초·장애인연금 등), 노인군(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임신·출산군(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정례화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할 계획○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기획조사 등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를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보호할 예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로 주기적 안부연락을 실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형성으로 지역문제 발굴·해결 방안 논의 등을 수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입수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한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 확대 및 홍보강화통신비 체납정보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체납정보 입수 기준을 단축(6개월 → 3개월)하는 한편 자자체 관리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통일부에서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탈북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9. 2일 수립·발표□ 지자체는 민관 복지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용산구지난 9. 5일 용산경찰서, 용산구의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 區는 위기가구 발굴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 경찰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동행하고 긴급지원업무를 수행 △ 의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위기가구’가 있으면 구·동주민센터에 도움 요청 △ 공인중개사협회는 월세체납 등이 발생한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등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 경기 양평군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중년 (만 50세 이상 만 64세 미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충북 옥천군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500여명을 지난 1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적기에 발굴 노력◇ 경남 창녕군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SNS채널인 ‘창년 이웃톡 사랑톡’을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방법 내용을 담은 책갈피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우체국 등에 비치□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응하려면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 129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필요※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 내 주민들의 생활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마을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 폐지수거 노인조사 △ 1인 50세 도래자 조사 △ 정신질환자 1인 가구조사 △ 자살 유가족 조사 등 테마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대구(지하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개발‧운영)○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환기구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하철 터널의 공기질을 개선○ 전기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은 주로 도로 터널에서 활용되었으며 지하철 터널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로 지하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여 터널에 공급하는 한편, 대기로 배출하는 공기도 정화하므로 지하역사, 터널, 열차 및 도시대기 개선에 기여○ 공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과 상인역 주변 환기구 총 4개소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시범설치하여 최근 3년동안 운영한 결과, 공인 실내 실험 시 90% 이상의 집진 효율을 입증○ 시제품을 설치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에서 10〜20㎍/㎥로 개선됐으며, 특히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250〜400㎍/㎥에서 30〜40㎍/㎥로 확연하게 저감된 것을 확인○ 서울‧부산‧인천‧광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도 양방향 집진설비 도입을 검토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역사와 전동차, 선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26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사업 추진)○ 울산 중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 사업을 9.19일부터 추진○ 주택용 소화기가 있거나 새로 비치하게 되면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감지기가 있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소화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부소방서 관할인 중구와 울주군 5만7천 가구에 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진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강제조항이 없어 ’18년기준 울산 소방시설 설치비율은 36.3%로 저조○ 주민은 관내 119안전센터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굿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지침을 안내할 예정○ 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굿딜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 충남(아산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운영)○ 충남 아산시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적민원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청을 재방문해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 취득세 산정을 추가로 받는 등 4〜6회 정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취득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음○ 市는 도시발전과 인구유인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형식적인 행정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8월말까지 검증을 완료○ 앞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위해 한차례 시청을 방문하면 지적공부‧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 부과‧징수, 고지서 발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신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세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김해시, 무연고자 등에게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경남 김해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난 2월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고독사’, 저소득층 사망자 발생시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범위에 포함※ 관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년 11명→’17년 12명→’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市는 올해 7건의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장을 기준으로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장례를 마친 시신은 화장한 뒤 10년동안 시립 추모의 공원에 안치○ 市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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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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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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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고, 종자산업은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재산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 지난 10년간 세계시장은 1.5배 성장 추세이고, 종자교역 규모도 2배 이상 증가○ 시장규모 : (’05년)247억 달러→(’15년)372억 달러 / 종자교역 규모 : (’05년)48억 달러→(’15년)107억 달러※ 네덜란드 원예과학 개발센터에 따르면 일부 토마토 종자의 1kg당 가격은 9만 유로로 금(kg당 3만5000유로)보다 비싸게 거래된다고 조사○ 전통적인 종자 개발·생산·공급 방식을 최근의 식품·제약산업과 융복합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종자 수요가 1억 원 추가 발생 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억9000만 원으로 매출액 증가 시 1.9배의 전체 산업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경쟁기업과 인수합병(M&A)를 진행하여 종자생산은 물론, 유통과 바이오 기술 기반의 원천 기술 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 ’16년 기준 10대 다국적 종자기업의 시장집중도는 73.1%로 최근 투자확대, M&A 진행 등으로 다국적 종자기업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반면 국내 종자산업은 ’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글로벌 종자기업과의 인수‧합병과 농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종자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15년 기준 국내 종자업 시장규모는 민간과 정부영역을 합쳐 세계시장의 1~2% 수준인 5,793억원이며 식량 채소종자 국산화율은 높으나 과수·화훼종자 및 글로벌 작물(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종자는 해외에 의존하고 실정○ 국산종자 비율 : 식량 98%, 채소 95%, 토마토 38%, 과수 23%, 양파 23%, 화훼류 10%,□ 국내종자산업 규모는 영세하여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내 대다수 종자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생존력이 낮고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전용품종개발 등 현지화 전략 지원 등 미흡하다는 지적 (’17년 종자 수출 58백만 달러, 수입 116백만 달러)※ ’17년 종자업실태조사 결과 종자판매액 5억 미만인 업체가 87.9%이고 종자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국내 판매만 하는 업체는 93.7%를 차지○ 종자산업에서 신품종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연구기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례) 파프리카는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피망의 개량품종으로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新시장을 형성하며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매출 창출□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9년도 종자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지난 ‘18.12월 수립< 주요 내용 >○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종자산업의 국제경제력 제고 및 민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 품종 111개 개발 및 수출확대(6,711만 달러)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0월) 및 종자기업의 현지 맞춤형 수출을 위한 ODA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종자수출 확대에 노력할 계획○ 첨단 육종기술 개발·이전 등을 위한 R&D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 (농진청) 육종기술 품종 개발 및 기술이전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육종소재 개발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분석서비스 제공 및 종자기업 연구 활동 지원○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구축) 소비패턴 변화 및 소득 증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품종 육성·보급 확대로 해외 지급 로열티 절감을 추진○ 최신 육종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 농생명 종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종자산업 현장 수요 중심의 유용형질(내병성 등) 특성 평가를 추진하고 농촌진흥기관, 종자회사 등 보유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분양서비스를 제공○ (선진적 생산·유통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 종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채종기반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 △ 신속·정확한 종자검정을 위한 품종식별 분자표지 개발 및 DB를 구축 △ ’21년까지 간척지를 활용한 종자생산 전문단지 조성(166ha) △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업체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추가(1개소) 지정 및 산학연 연계 전문 육종인력을 양성하고 품종보호권 거래, 종자개발기술사업화 등 종자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특히 농업계 고등학생, 종자검사원 등 약 500명 대상 20개 교육과정을 7월부터 운영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산업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순창군)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품종 개발을 앞당겨 전통장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콩보다 품질이 우수한 콩 종자 개발을 위하여 지난 ’18.11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와 MOU를 체결○ (전남 강진군) 건강식품인 쌀귀리와 가바(GABA)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종자 공급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소득화 기반 확보를 위해 郡-농업기술실용화재단-두보식품 삼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4월 체결※ 郡은 고품질의 쌀귀리 및 가바벼 생산단지(800ha)를 조성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郡에 쌀 귀리 등 특수곡물의 종자 공급, 쌀귀리의 기능성이용 기술지원 등을 약속하고 두보식품은 강진산 쌀귀리·가바벼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안정적인 원료수매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 (경북 경산시) 市농업기술센터는 종묘산업특구 내 묘목 생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9년 종자관리사 양성을 위한 종자기능사 교육을 지난 5.21일부터 실시○ (경남도) 道농업기술원은 마늘 종구(씨마늘)는 마늘 생산에 있어 품질과 수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대부분 농가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마늘이나 수입마늘을 활용하고 있어 마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품질이 좋은 마늘 종구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개발‧생산※ 경북농업기술원이 ’11년 개발한 딸기 품종 ‘싼타’는 ‘매향’, ‘설향’ 등과 함께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을 10%미만에서 94.5%까지 상승시켰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품종 ‘딥퍼플’은 ’09~’18년 해외에 장미 539만주를 판매해 로열티 수입 11억2천만원을 창출□ 경쟁력 있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육성에 필요한 신품종 육성 기술 개발, 가공‧생산‧품질관리‧R&D 등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의 육성, 종자의 유통(판매) 혁신 및 해외수출시장 진출 등을 위한 일괄적인 정책 지원을 강조※ 소규모 종자기업이 많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인수‧합병 및 기업간 제휴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개발 신품종을 농가에게 조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초기 상품화 및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어 국내 신품종 공급 활성화 및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 식량종자 등과 같이 관 주도로 발전해 온 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이익을 상업용 식량종자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종자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종자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신규 전문기술인력을 지속 배출하고, 기존 업체와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집약 산업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종자산업이 갖는 가치를 감안하여 기술수요자인 종자업체, 전문연구자, 품목단체 등 종자산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성과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신규‧한정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특색있는 신규 개방 관광지와 한정된 기간만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을 선정※ 지난 5.1일까지 대국민 이벤트를 통해 1,236개 관광지를 추천받아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희소성과 신규개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요 내용 >○ (서울식물원과 식민지 역사박물관) 지난 5.1일 강서구에 정식 개원한 서울식물원은 도시 속 거대한 자연공원으로 열대‧지중해 식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용산구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18.8.29일 개원한 국내 최초 일제강점기 전문 박물관으로 특화 운영○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 수창동에 위치한 舊 전매청과 KT&G 대구연초제조창을 개조하여 입주 작가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전시실과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예술문화를 체험○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분단 이전 물자교류의 중심지였던 임진강 고랑포구 일대의 역사를 재현하여 지난 5.10일 역사공원(2층)을 개장, 화신백화점 분점, 저잣거리 등을 재현하고, 고구려부터 한국전쟁까지 VR‧AR 역사 체험시설을 조성○ (전주 팔복예술공장) 25년간 방치된 카세트 테이프 생산공장을 입주작가 스튜디오, 만화책방, 그림방, 복고 카페 등 예술창작소로 조성하여 ’18.3월 개관‧운영○ (울산 회야댐생태습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천마을 일대에 습지를 조성하여 ’12년부터 연꽃이 만개한 여름철 한달 동안만 탐방코스(왕복 4km)를 운영※ 관람객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되며 7.10일부터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주 거문오름) △ 거문오름 분화구와 정상부 아홉 개 봉우리를 순환하는 ‘태극길’은 탐방 전 예약 필요 △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이어지는 ‘용암길’은 ‘거문오름국제트레킹’(7.20.〜29.) 동안만 개방되며, 해당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탐방 가능○ 관광공사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숨겨진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 운영)○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시문제 발굴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을 운영(’19.4〜6월)○ 발굴단은 시민 209명으로 구성(4.16.)되어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상향식 과제 발굴을 위한 도시교육, 분과별 모임 등을 통해 15개 도시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향을 설정* △ 도심 내 쓰레기 무단투기 △ 도로‧교통망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 도심 교차로 교통사고 △ 청소년 하교‧하원 귀갓길 안전문제 △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타 지역 인구유출 △ 신재생 에너지 교육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 건강 약화, 사회관계망 붕괴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 등○ 오는 6.19일에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시빅테크*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도시문제의 시급성, 파급효과, 스마트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과제를 선정(5개)하여 ’19년 대구 스마트시티 리빙랩으로 추진할 계획※ 시민‧기업가 등이 ICT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하는 워크숍(Civic Tech)○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민하는 도시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교육복지와 창의적인 대안교육을 실현할 공립 대안초등학교 개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취약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고 초등학교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부응을 위해 홍천군에 전국 최초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를 7.1일 개교하여 운영할 계획※ 전국 학력인증 대안학교는 41개교(공립 13, 사립 28)로 노천초등학교는 공립 최초 초등대안학교로(사립 초등대안학교 1교, 초‧중‧교 통합 6교)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력 미인증과 사립학교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한편, 입학생을 사회통합전형(경제‧사회‧가정적 교육 취약학생 대상)과 다양성전형(대안교육 희망자)으로 구분‧모집하여 총 74명의 학생이 7.1일 전입할 예정○ 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수업으로 국어‧수학‧사회‧영어 등 기본교과와 철학‧자치‧예술‧프로젝트 등 대안교과로 구성(학기당 750시간, 180일 이상)되며, 총 9개 학급으로 기숙사 또는 등‧하교 형태로 운영※ △ 가정폭력 피해 등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을 위한 돌봄‧치유교육 △ 교육 취약학생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 △ 분절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치로 교육방향을 설정○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 장이 될 노천초등학교가 교육복지와 미래지향적인 대안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전북(레저단지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북도가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유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상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레저단지 조성) △ 해양레저체험센터, 캠핑장,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군산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를 ’21년까지 조성(5만4천㎡) △ 완주군 구이저수지에 레저교육센터, 레저장비 보관창고,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구이 수상레저단지(3만9천㎡)를 ’21년까지 조성하여 4계절 해양레저 체험 및 이론교육을 추진○ (국제대회 개최) △ 제8회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사이클‧수영‧마라톤)선수권대회(6.29.〜30.)를 개최하여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20.8월, 군산) 붐 조성 기반 마련 △ 부안군 격포항 일대에서 제5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6.27.〜30.) 개최 △ 오는 9월 군산 옥산저수지에서 전라북도지사배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워터 보트쇼 시연과 카누‧카약, 수상 자전거, 모터보트 등 체험장을 마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 비응도(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순창 운림-섬진강(섬진강수상레저연맹), 부안 격포(전북요트협회)에서 카누, 래프팅, 요트, 생존수영 등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상스포츠 체험 및 이론교육을 10월까지 집중 추진○ 道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저변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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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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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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